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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다수노조의 교섭현황 분석
○ 전체 107개 사업장에 241*개의 복수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음
*한국노총 112, 민주노총 111, 미가맹 18개 노조
- 39개사(36.5%)는 한국노총(19개사)과 민주노총(20개사)의 동일한 상급단체로 각각 구성
- 50개사(46.7%)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이 혼재
- 18개사(16.8%)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미가맹 노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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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사업체수 |
한노,민노 각각 단일구성 |
혼재구성 (한노+민노) |
한노(민노)와 미가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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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
107개사 (100%) |
39 (36.5%) |
50 (46.7%) |
18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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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
82개사 (100%) |
28 (34.2) |
44 (53.6%) |
10 (12.2%) |
○ 복수노조 유형은,
-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조직중복의 복수노조가 27개사(25.2%)로 법원판결* 등을 통해 인정되었고
* 대법원은 산업별과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가 달라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판시
- 회사합병 등 기업변동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가 27개사(25.2%),
- 공장단위의 사업장별 복수노조가 21개사(19.6%),
- 생산직/사무직 등 직종별 복수노조가 32개사(30.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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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사업체수 |
기업변동 |
사업장별 |
조직중복 |
직종별 |
|
2009. 4 |
107개사 (100%) |
27 (25.2%) |
21 (19.6%) |
27 (25.2%) |
32 (30.0%) |
|
2007. 12 |
82 (100%) |
24 (29.3%) |
18 (21.9%) |
18 (21.9%) |
22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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