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주노총 제6기 집행부에 바란다.

우선 민주노총 제6기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 동지들께 축하말씀을 전한다.

지난 1995년, 민주노총을 건설한 이후 끊임없이 ‘위기론’이 대두되었고, 더욱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 위기담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과 맞물리며 급속도로 현장을 붕괴시키고,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집단이기가 난무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여전히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이불을 덮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산별노조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배신감과 불신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기존의 기업별노조 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구색만 맞춰주는 들러리 정도에 불과하다. MB정권에 맞선 총파업은 고사하고 산별투쟁 조차도 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민주노총은 심각한 도전을 받았고 도발을 당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그 도전과 도발은 강력했으나 결과는 참패로 귀결되었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의 정리해고 분쇄 투쟁,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한 공공노동자들의 투쟁, 총파업을 배수의 진으로 치며 총력대응하겠다고 했던 미디어법 등 방송․언론악법이 날치기 개악되고, 마침내 연말에는 지난 13년 동안 평행선을 그려왔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자본의 일방적 승리로 결론나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해 보지도 못하고 한발 한발 뒷걸음질만 치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 ‘치욕의 해’로 기록되었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총 6기 집행부가 출범한 올해는 MB집권 3년차를 맞이한다.

MB집권 1년 차에 형성된 민주주의 파괴와 생존권 유린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었으나 레이스가 장기화되면서 서서히 지쳐갔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모든 것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겨야만 했다. 2010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MB정권에 대한 총반격을 조직하고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손꼽아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는 민주노총 6기 집행부의 중차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 제6기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 동지들에게 ‘승리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노총이 처한 조직상황과 현장의 조건, 조합원들의 상태 등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주제적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투쟁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MB정권은 지난 날 우리에게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교훈을 선사해 주었다. 질기게 싸우고 또한 그 길이만큼 버틸 수 있는 조직력은 지도부의 ‘선언’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현장의 조직력과 조합원들의 의식적 상태에 기반하지 않고는 이기는 싸움, 승리하는 투쟁은 결코 만들어 질 수 없다. 민주노총의 위기는 외부가 아닌 바로 내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둘째, 현장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간부대오를 굳건하게 세워내야 하며, 이를 통해 70만 조합원의 단결을 조직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조직기풍을 진작해야 한다.

현장의 간부대오를 굳건하게 형성하는 과제 역시 중요하다. 조합원들을 조직하지 못하고 또한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단적으로 어제 진행된 정기대의원대회에도 30%에 가까운 현장의 간부대오가 선출되지 못하거나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 민주노총의 현장간부대오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민주노총의 조직기풍을 바로 세워내기 위해서는 70만 전체 조합원의 의식속에 파고드는, 현장에서부터 기풍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즉 현장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굳건한 간부대오도 민주노총의 조직기풍도 바로 서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반MB․반한나라’를 폐기하고, ‘반MB․반신자유주의’ 기조를 분명히 세워내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단결을 조직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립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진보적인 노동자 민중세력’간의 관계위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이 세우고 있는 ‘반MB․반한나라당’이라는 기조는 또 다른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동거전술을 포함하고 있기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넷째,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하고 진보정치에 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판단과 기준을 존중하며 진보정당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통합을 통한 단일정당 건설문제는 70만 조합원을 앞세워 진보정당들이 각각 추구하는 사상과 그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폭력적인 발상이며, 이는 70만 조합원들의 헌법상 권리마저도 일거에 박탈하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현존하는 진보정당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70만 조합원들이 진보적 사상과 가치에 대하여 왕성하게 논의하고 이를 확립시켜 낼 수 있는 진보정치에 대한 개방적 토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 민주노총의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호․불호가 70만 조합원들의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좀먹고 더 나아가 민주노총의 조직적 단결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심하자.

다섯째,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가장 착취받고 열악한 조건위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를 중심에 세워내는 민주노총이 될 수 있도록 조직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여전히 민주노총은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운동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 구성 자체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언제까지 조합원들의 정서만을 탓하며 그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돌릴 것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조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조직되어 있고, 비정규직의 투쟁을 외면하는 현실이 산별시대 민주노총의 현실이다. 겉으로는 계급적 단결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 내 사업장에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착취받고 열악한 조건위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세워내기 위해 조직기풍을 쇄신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52%의 대의원 득표를 확보하고 당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재 6기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 준 대의원들은 불과 376명에 불과하다. 즉 6기 집행부는 대의원 전체의 40%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는 현실이 크나큰 부담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부담은 위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현실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6기 집행부의 노력과 실천에 의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며, 6기 집행부가 밝힌 바처럼 ‘강력한 민주노총, 당당한 조합원’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2010. 01. 29

“차이와 차별을 뛰어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

자본주의에 대한 보편적 반대와 의제적 개입을 향한 전/국/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