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을] 막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양성윤 위원장)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설립신고서 반려는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명박의 분명한 의지표현이다. 정부는 그 동안 규약제정의 절차와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설립신고 반려는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노동부 관계자)였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공무원노조를 “권력의 발 밑에 두겠다”(노조 성명서)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노동부는 지금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명단과 투표 참여자 명단까지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계속된 후퇴를 강요하다 못해, 이제는 ‘조합원 명단’이라는 노조의 심장까지 바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런 몰상식적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생떼에 응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동당이 서버까지 폐기하며 당원명부를 지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물며, 2006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유령당원' 모집, 당비 대납이라는 불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나라당조차 "당원명부는 생명"이라며 제출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철도노조의 사례가 보여주듯,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법을 지켜가며 행동해도 불법으로 막무가내 몰아치는 노조탄압 정권이다. 정부는 조합원들이 총투표에 참가하는 5분 정도의 시간조차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라며 시비를 걸었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형사 처벌하겠다고 한다. 막장 정권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권의 충복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저항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하는 공무원노조가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정부에 분연히 맞서 야 한다. 양성윤 위원장은 “권력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 자주성과 단결권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정말이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3월 20일 간부 결의대회, 5월 1일 4만 총궐기 등을 결의했다. 지도부가 결연한 태도로 이 계획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다. 우리가 “영혼 없는 공무원,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굳건히 저항해야 한다. ‘다함께 공무원모임’도 투쟁을 선언한 지도부를 적극 지지하며, 굽힘 없이 함께 싸울 것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을 포함한 전체 진보진영도 우리의 이런 투쟁을 방어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투쟁에 나서주길 바란다.

2010년03월04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