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재구성 노동자선언 기자회견문>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여!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기를 넘어서

대안 중심 진보정치 재구성을 위해 힘차게 나서자!

한국의 노동자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역사적 사명으로 삼았다. 민주당이라는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망령에 맞서 지난 10여 년 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다수의 진보정당 건설,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등의 정치적 성과를 이뤘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전환 시점에 이른바 ‘민주정부’라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 시절이 있었다. 자본의 탐욕이 불러온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ㆍ노무현 ‘민주정부’는 노동자ㆍ민중을 수탈하는 것에만 전념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노동자 탄압이 대표적이다. 김대중ㆍ노무현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서민 수탈은 급증했다.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정부’ 세력은 심판 당했고, 경제적 환상을 내건 이명박 신자유주의 우파 정권이 집권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과제가 왜 시대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는다.

‘민주 회복’이라는 낡은 구호가 다시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이명박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진보대안 정치 재구성이다. 그래서 노동자ㆍ민중 정치가 반드시 해야 할 제1의 과제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앞장서 추진하고 이명박 정권이 한층 더 격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강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반MB(이명박 반대) 과제가 아무리 절실하나,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을 흩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은 반MB 야권연대를 추구한 민주노동당 노선에 동조하여 ‘진보대연합’이라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스스로 부정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후보를 제쳐놓고 민주당 또는 국민참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감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지금껏 민주당 등의 ‘민주정부’ 세력은 사회양극화 신자유주의 노선을 폐기한 적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대응은 민주노동당의 반MB 야권연대 우선론에 동조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후보를 지지해, 노동자계급을 한국정치의 당당한 주체로 내세우겠다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정신에 스스로 먹칠을 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 강화를 위해 ‘진보대통합’을 강력하게 주문하지 않았는가.

노동자ㆍ민중 정치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민주노총이 표방하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직접적 대중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현 시점의 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역사적으로 패퇴하는 신자유주의 지배 세력에 대항하는 진보적 대안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노동자ㆍ민중 중심의 진보대연합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분열된 진보정치세력들을 하나의 단합된 가치로 견인할 힘이 부족하고, 그 분열이 만들어낸 내상 때문에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ㆍ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대중적 힘이다. 비록 지금 진보정치가 잠시 방황하고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잠재력은 이를 충분히 역사의 정방향으로 세울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폭압 때문에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다. 이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노동자운동의 시대적 사명을 다시 새기고,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대안세력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방황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노동자ㆍ민중 정치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특히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가 출마하는 서울 은평을 재선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진보 대안과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해 누가 진보단일후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 폐해와 신자유주의 서민수탈경제에 맞서 진보대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서야 한다. 금민 사회당 후보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서민수탈경제 극복은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이여!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할 진보대안 정치에 힘차게 나서자!

금민 후보를 7.28 은평을 진보단일후보로 내세워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재구성을 위해 나서자!

2010년 7월 8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대안 중심 진보 재구성을 위한 노동자 선언 참가자 728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