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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초과된 현시점에서 노동부가 비정규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발간했더군요.
아래의 목차와 같이 전체 13개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
전체자료는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목차와 같이 전체 13개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
전체자료는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오해1.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
오해2. '09.7.1 법이 시행되어 한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
오해3.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했다
오해4.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를 하고 있다
오해5.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오해6. 해고대란이 우려됨에도 변변한 통계조차 없다
오해7. '09.7.1 일시에 해고대란이 일어난다
오해8. 회전문 효과 때문에 고용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오해9. 계약해지만 홍보하고 정규직 전환에는 관심 없다
오해10. 고용대란에서 조용한 해고로 톤을 낮추었다
오해11. 법 개정 없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만 높이면 된다
오해12. 계약만료로 인한 대량해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해13. 일본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