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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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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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3월 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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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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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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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리콜 사태로 인해 도요타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850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했다. 이 사태로 인해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몇 번 씩이나 고개 숙여 공개 사과를 하고, 심지어는 미국 의회청문회에 나가 조사를 받기조차 했다. 도요타의 대량 리콜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부르주아 언론은 물론이고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도 ‘도요타 신화’가 붕괴됐다고 너나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도요타 신화는 붕괴됐는가? 도대체 도요타 신화는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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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 노동연대의 출범을 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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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현대중공업노조, 서울메트로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KT노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서울시공무원노조,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연맹 등 40여 개 노조가 참여하여 가칭 ‘새희망 노동연대’가 출범했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노동운동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섬기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노동운동을 지향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운동” “투쟁보다 정책‧공익노조 지향”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노조로 거듭날 것” 등을 결의했다고 한다. 현재 조합원 규모가 12만 명 정도이지만 내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조합원 규모가 2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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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지난 3월 8일 102주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을 위한 ‘파트타이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고용을 의미하는 ‘파트타이머’와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의 ‘정규직’은 남한 사회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단어이다. 그런데 이 기괴한 조합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부터 파트타이머를 핵심 고용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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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을 평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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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전국인민대표자대회(이하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월 14일 종료되었다. 이번의 전인대는 현재의 세계경제공황이라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위안화 절상문제, 국내의 빈부격차의 문제 등 공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왔다. 그러면 하나하나 검토해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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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주의자들의 종파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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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의 투쟁을 다루고 있다. 동시에 그 투쟁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종파성을 비판하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그리스 투쟁을 왜곡해서 소개함으로써, 자신들의 청산주의‧기회주의를 감추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활동가들에게 그리스 투쟁의 교훈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한국의 활동가들이 그리스의 투쟁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스의 투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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