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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양육책임 여성에 전가하고 괜찮은 청년 일자리 줄어" | |||
| 정부가 이달부터 전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시범사업을 2개월밖에 실시하지 않은 데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관련 제도가 5개월 가까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3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연근무제는 고용 창출과 일·가정 양립 등을 목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됐으나 오로지 단시간근무제를 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비정규화하고 인건비를 점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쁜 일자리 정책인 단시간근무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가 유연근무제 시범실시 이후 객관적인 평가와 준비 절차를 생략한 채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25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도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유연근무제는 당초 시행목표인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성 공무원의 직무를 중심으로 단시간 근무를 추진하면서 가사 일에 대한 여성의존도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공무원을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시간제 공무원은 계약직으로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공무원 1천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 66.9%가 찬성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단시간근무제는 공무원노조의 정책방향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며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고 싶을 때 낳고,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여성가족위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 |||
|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