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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일환
노동자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한국동서발전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연초 정원감축(안)으로 가시화되는 발전산업 구조조정은 동서발전뿐만 아니라 남동, 서부, 중부, 남부발전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에서 2조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권까지 따낸' 한국동서발전(주)은 17일 241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정원조정(안)을 6개 사업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미 10일 열린 2010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 정원감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바 있으며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했다며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위직급 59명(25%) 감축, 노조 조합원과 청경을 포함한 하위직급 182명(75%) 감축한다는 정원조정(안)은 하위직급에 대한 노동강도가 상위직급보다 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소별로는 당진 44명, 울산 33명, 호남 8명, 동해 10명, 일산 6명, 산청 1명, 총 120명, 청경과 기능별정직은 62명 감축안이다.
막무가내식 정원감축
정원감축(안)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단체교섭 사안이지만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단체협약 4장 ‘인사’ 26조 ‘정원과 조직’은 “회사는 조합원의 예산정원 책정과 기 책정된 정원 및 조직의 감소 등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성실하데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3장 ‘단체교섭’ 123조 ‘교섭의 범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단체교섭 사안이라고 노사가 약속했다.
‘경영진의 임기보장’을 위해 정원감축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근거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진 평가를 하자 올 해 3년째로 임기 말인 경영진들이 자리 보존 혹은 지위 상승을 위해 정원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필연적으로 5개 발전사와 각 사업소끼리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피해는 강제 보직 이동, 해고 등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조는 정원감축에 따라 노동강도가 강화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진화력지부 송성진 지부장은 “교대근무 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률을 높인다. 석탄혼소율을 높여 화재가 수시로 발생해 반드시 2인 1조 조작을 하라면서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사람을 줄이는 경영방침이 맞는 것인지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원감축안은 밤낮을 바꿔 생활하는 교대근무의 애환과 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지의 극치에서 나온 안이다.”고 비판했다.
당진화력노동자 중 교대근무자들은 사고 발생을 줄이고, 전기를 잘 생산하기 위해 4조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한다. 노동자들은 8시간동안 현장을 계속 돌며 한 시간에 한 번씩 점검결과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이 전혀 없으며, 이는 사규에도 명시되어 있다.
송성진 지부장은 “사측은 직급별 형평성 논리를 주장하며 상위직급과 하위직급을 구분하여 감축(안)을 노조에 통보했고, 노사간 협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노조 선거 기간을 틈타 현장에 유포해 노조와 조합원을 갈라치기 하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추진하려는 정원감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화력, ‘줄 세우기’ 드래프트제 도입까지
17일 정원감축(안)이 통보되자 각 사업소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진화력 사측의 경우 공기업에서 유행처럼 확산되는 드래프트(Draft)제를 실시하겠다고 23일 노조에 통보했다.
한국관광공사, 예금보험공사, 코레일,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정도가 도입한 드래프트제는 스포츠에서 연봉협상을 하며 경쟁력 있는 선수를 선발하는 것처럼 사측 관리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노동자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다. 사측은 23일부터 이메일, 면담, 전화면담을 하며 노동자에게 1~3지망까지 희망부서를 쓰고, 관리자들이 노동자를 선택한 뒤 선택이 안 되면 강제 발령하겠다고 통보했다. 강제 발령 부서는 2012년이면 없어지는 ‘엔지니어링센터’로 정원 감축을 위한 완충장치로 한시적인 부서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드래프트제 도입 등과 관련해 노사는 작년 10월 특별협의를 통해 시행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있었음에도 사측이 이를 번복, 강행하고 있다. 송성진 지부장은 “드래프트제는 한마디로 ‘줄 세우기’이다. 자기 신고 형식을 띠지만 형식적인 것뿐이며, 내용은 관리자들이 다루기 쉬운 사람들로 부서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노조 무력화는 당연하다. 더욱이 원치 않는 강제 보직 이동도 병행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2012년까지 없앨 한시적인 부서를 만든 것도 사측의 막무가내식 정원감축 추진을 반증한다. 2009년 초부터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5개 발전사는 ‘007작전’을 펼치듯 이사회 장소를 변경해 가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1570명을 감축하겠다’고 의결했다. 동서발전 241명, 남동발전 236명, 서부발전 211명, 중부발전 508명, 남부발전 374명 감축안이다. ‘단계적인 정원감축’을 일괄 처리하자 그 충격으로 현원 초과 인원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측은 희망퇴직, 명예퇴직 대대적 시행, 조직개편, 정원감축(안) 등을 내세우고 있다.
송성진 지부장은 “청년실업 해소 방안의 완충장치는 공기업이다. 인원을 충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하위 직급을 중심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노조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상시적으로 노조와 협의해야 할 상항조차도 무시하고 ‘정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며 정원감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한국동서발전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연초 정원감축(안)으로 가시화되는 발전산업 구조조정은 동서발전뿐만 아니라 남동, 서부, 중부, 남부발전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에서 2조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권까지 따낸' 한국동서발전(주)은 17일 241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정원조정(안)을 6개 사업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미 10일 열린 2010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 정원감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바 있으며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했다며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위직급 59명(25%) 감축, 노조 조합원과 청경을 포함한 하위직급 182명(75%) 감축한다는 정원조정(안)은 하위직급에 대한 노동강도가 상위직급보다 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소별로는 당진 44명, 울산 33명, 호남 8명, 동해 10명, 일산 6명, 산청 1명, 총 120명, 청경과 기능별정직은 62명 감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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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4직급 정원 조정(안) 일부 |
막무가내식 정원감축
정원감축(안)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단체교섭 사안이지만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단체협약 4장 ‘인사’ 26조 ‘정원과 조직’은 “회사는 조합원의 예산정원 책정과 기 책정된 정원 및 조직의 감소 등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성실하데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3장 ‘단체교섭’ 123조 ‘교섭의 범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단체교섭 사안이라고 노사가 약속했다.
‘경영진의 임기보장’을 위해 정원감축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근거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진 평가를 하자 올 해 3년째로 임기 말인 경영진들이 자리 보존 혹은 지위 상승을 위해 정원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필연적으로 5개 발전사와 각 사업소끼리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피해는 강제 보직 이동, 해고 등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조는 정원감축에 따라 노동강도가 강화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진화력지부 송성진 지부장은 “교대근무 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률을 높인다. 석탄혼소율을 높여 화재가 수시로 발생해 반드시 2인 1조 조작을 하라면서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사람을 줄이는 경영방침이 맞는 것인지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원감축안은 밤낮을 바꿔 생활하는 교대근무의 애환과 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지의 극치에서 나온 안이다.”고 비판했다.
당진화력노동자 중 교대근무자들은 사고 발생을 줄이고, 전기를 잘 생산하기 위해 4조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한다. 노동자들은 8시간동안 현장을 계속 돌며 한 시간에 한 번씩 점검결과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이 전혀 없으며, 이는 사규에도 명시되어 있다.
송성진 지부장은 “사측은 직급별 형평성 논리를 주장하며 상위직급과 하위직급을 구분하여 감축(안)을 노조에 통보했고, 노사간 협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노조 선거 기간을 틈타 현장에 유포해 노조와 조합원을 갈라치기 하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추진하려는 정원감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화력, ‘줄 세우기’ 드래프트제 도입까지
17일 정원감축(안)이 통보되자 각 사업소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진화력 사측의 경우 공기업에서 유행처럼 확산되는 드래프트(Draft)제를 실시하겠다고 23일 노조에 통보했다.
한국관광공사, 예금보험공사, 코레일,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정도가 도입한 드래프트제는 스포츠에서 연봉협상을 하며 경쟁력 있는 선수를 선발하는 것처럼 사측 관리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노동자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다. 사측은 23일부터 이메일, 면담, 전화면담을 하며 노동자에게 1~3지망까지 희망부서를 쓰고, 관리자들이 노동자를 선택한 뒤 선택이 안 되면 강제 발령하겠다고 통보했다. 강제 발령 부서는 2012년이면 없어지는 ‘엔지니어링센터’로 정원 감축을 위한 완충장치로 한시적인 부서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드래프트제 도입 등과 관련해 노사는 작년 10월 특별협의를 통해 시행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있었음에도 사측이 이를 번복, 강행하고 있다. 송성진 지부장은 “드래프트제는 한마디로 ‘줄 세우기’이다. 자기 신고 형식을 띠지만 형식적인 것뿐이며, 내용은 관리자들이 다루기 쉬운 사람들로 부서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노조 무력화는 당연하다. 더욱이 원치 않는 강제 보직 이동도 병행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2012년까지 없앨 한시적인 부서를 만든 것도 사측의 막무가내식 정원감축 추진을 반증한다. 2009년 초부터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5개 발전사는 ‘007작전’을 펼치듯 이사회 장소를 변경해 가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1570명을 감축하겠다’고 의결했다. 동서발전 241명, 남동발전 236명, 서부발전 211명, 중부발전 508명, 남부발전 374명 감축안이다. ‘단계적인 정원감축’을 일괄 처리하자 그 충격으로 현원 초과 인원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측은 희망퇴직, 명예퇴직 대대적 시행, 조직개편, 정원감축(안) 등을 내세우고 있다.
송성진 지부장은 “청년실업 해소 방안의 완충장치는 공기업이다. 인원을 충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하위 직급을 중심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노조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상시적으로 노조와 협의해야 할 상항조차도 무시하고 ‘정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며 정원감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